한승수, '슈퍼 파워' 총리되나

한승수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총리는 24일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총리가 이처럼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총리의 발언권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중앙행정기관간 정책 이견사항과 주요 국정현안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무와 국정기회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도록 돼있어 한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를 연결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갈등과 국정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겠다"며 "부처는 자기 이익을 내세워 외면하기 보다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회의 성격과 관력, "과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비공식적이었지만 지금의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라며 "중앙행정기관간 정책 이견사항과 주요 국정현안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 가칭 '독도 영토관리 대책반'을 조속히 설치해 독도 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김왕기 공보실장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독도와 관련된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 수비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경비함정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비 체제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독도 TF에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고 독도 내 어업인 숙소 확장과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 조성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역사재단 산하에 '독도 연구소'를 설립해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동향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무노동 무임금, 민형사 책임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요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제 정비를 위한 '갈등관리 TF팀'도 구성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도 갈등관리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늦어져서 결국 갈등 예방을 위한 총리 훈령이 내려졌다"며 "갈등관리TF팀에서는 갈등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천성산·방패장, 이번 같은 경우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사회갈등이 꾸준하게 있어왔다"며 "주요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비용이 크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폐지됐던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부활됨에 따라 신설됐다.

한 총리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김경한 법무부, 이상희 국방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어청수 경찰청장, 강희락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맹형규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정동기 민정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