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드수수료 '제로' 방안,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제로(0)'화를 위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제로페이'를 올해 연말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가 임대료,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는 카드수수료를 핀테크 기술을 활용, 해소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소상공인의 자녀들도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시급을 올려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임대료, 본사 납부 비용,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임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기술기반으로 수수료를 없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지방선거 전후로 서울 경남 전남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페이' 공약들이 쏟아졌다. 소비자와 점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사와 밴사(신용정보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제로페이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별로 구상 중인 이 페이들을 하나로 묶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처럼 전국 단위 서비스로 만들자는 개념이다. 각각의 페이 앱을 일일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불편을 줄여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면 실질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구상은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불평등 구조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에서 밴사, 카드사의 결제망을 통과할 경우 수수료는 0.8~2.5%.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프랜차이즈 점포가 최대 2.5%, 대기업 가맹점이 1.4%의 수수료를 문다.

대기업 계열 주유소가 1.48%,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점이 0.7%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정산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는 점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매출 6억7천900만원의 편의점의 경우 영업이익은 2천900만원. 수수료는 대략 900만원으로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타업종 대비 영업이익이 적은 빵집의 경우 수수료가 영업이익 대비 50%까지 올라간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소비자들의 독특한 소비패턴 때문인데 2016년말 기준 소비자 총지출액 70%가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졌다. 1인당 사용액 1만4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 많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선진국 중 유럽 대부분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에서 특히 고통이 따른다"며 "늘어난 비용부담을 한쪽에선 낮춰줘야 한다"고 이번 제로페이 도입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결제시장에 정부와 여당이 직접 개입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특정 서비스나 앱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페이 서비스나 은행 어플 등 모든 페이들이 공유할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잇는 판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제로페이 플랫폼의 기술표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 9~10월께 사업자를 공모,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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