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MB 범죄, 박근혜보다 완성형…30년 구형 예상"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약 30년형 정도의 검찰 구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형량이다.

금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단을 만들었는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약간 미완성인 단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스를 통해 돈을 받아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등 정치보복 프레임만 가지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혐의가 있다"며 "제가 변호인이라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익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챙겼다"며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유사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자필 편지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면서도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다'는 식으로 썼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후퇴하고 또 검찰, 사법제도, 언론 등이 끝없이 추락했던 시절로 그때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어떤 시대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당연히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데 나중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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