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고위공무원 자녀 외국국적 신고 의무화 추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정무직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의 외국 국적을 즉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52개 정부 부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천49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선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중국적 문제는 병역기피 뿐 아니라 학교 특례 입학, 건강보험 혜택 등 여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수반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의 7대 인선 배제 원칙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사 대상부처 52곳 중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