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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靑 국정감사, 조국 출석 여부로 오전 파행


野 "인사 참사 속 불참 안돼" VS 與 "개인 의혹 외 불참이 관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내내 파행 운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참에 대해 여야가 오전 내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참을 용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적극 방어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수석의 불참에 대해 "국회의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이며 국민 무시"라며 "지난 6월 27일 중국 파행 당시 4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조국 출석의 국회 출석에 대한 합의를 봤는데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안 나왔고, 국정감사에도 안 나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민정수석은 이미 공석이 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인사참사가 거듭되는데 6개월 된 정권이 조각도 다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인사검증을 통해 7명 정도가 낙마했는데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로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할 말도 많고 물어볼 말도 많다"며 "청와대 직제를 보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인데 오후에는 조국 수석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 역시 조국 수석의 교수 시절 글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조 수석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 낙마가 7명이 됐을 때 검증팀을 즉각 갈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7명을 잃은 이 상황이 검증팀의 업무 무능인지 업무 방기인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조국 수석은 교수 시절 여러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과 스폰서 의혹이 있다고 글을 썼다. 그런데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검증에 나선 후 위장전입이 드러난 고위직 후보가 9명이 넘는다"며 "이런 폴리페서가 있는 한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조 수석을 보호했다. 강훈식 의원은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총 6건으로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때"라며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끝판"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조웅천 의원 역시 "과거 우병우 수석 당시 야당이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의경 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나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특혜 등 개인적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는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으로 인사권이 잘못되면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정쟁의 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의 논란으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오전이 거의 다 지난 12시 경부터 의원들의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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