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에서는 미사일 도입 계획 조기화·선제타격·NPT 탈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도 벌어졌다.

◆與野, 북한 핵 공격 대응책 집중 검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이 밉다고 (핵을) 같이 개발해서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걸 허용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선제타격론도 우리가 볼 때는 현존하는 위협을 제거하자는 거지만 국제사회가 볼 때는 선 침공"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 김정은이 선제공격 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우리의 목적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침공하는 적에 대한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기본적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이 되고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선제타격도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가지고 있다"면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심하는데 신중함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다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가 핵 구축 협상을 하고 다시 폐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걸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NPT 탈퇴는 현재 우리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며 "한미 간 긴밀한 핵 공조 정책을 약속했다. 이걸 신뢰성 있게 공유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무사 행정병 아들 선발 특혜, 與 "확인 필요" VS 野 "전산문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아들이 실수하거나 군 당국의 서류관리가 미흡하거나 어느 쪽이든 오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저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대학교에 재학한다고 수정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무사나 카투사로 선정되면 땡 잡은 거 아닌가. 꽃보직이다"라며 "뺑뺑이할 때는 있던 서류가 지금은 없다. 서류상으로 해명되지 않고 구두로만 해명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가 "억울한 부분은 그걸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럼 육군 관리자를 나오라고 하라"며 "육군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7월에 신체검사를 했다. 이때 고교 졸업상태였고 병무청 병적 기록부를 작성했다"며 "네바다 주립대에 2009년 9월에 입학해서 7월에 검사 당시에는 쓸 수 없었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 의원은 "국내 대학은 전산이 돼서 금방 하는데 외국 대학은 전산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며 "의심하거나 의혹을 갖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의혹 관계에 대해 잘 (설명) 못하는 것 같아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조직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야전부대에 가지 왜 그런 행정병을 가느냐고 (했다). 자식의 군 문제에 대해서는 공군에 절대 오지 말라는 것 외엔 얘기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며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지탄받을 일 하나도 한 적 없듯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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