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중소기업 공약, 핵심은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정한 경제를 강조하며 창업·중소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적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주역"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상공인들이 생존을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으로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창업기업·중소기업이 능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창업 지원책으로 "현재 19조원 규모인 정부 R&D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겠다"며 "청년들이 '성실 실패'한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맞춤형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무 비율을 설정하고, 불투명한 하도급 구조의 현황 파악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와 2, 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공약으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간이사업자의 기준 상향 조정 ▲고용보험과 사회보험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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