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특사 돌아오면 신중하게 해결"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특사 활동 결과 및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상춘재에서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 요구를 받고 "특사가 돌아오면 활동 결과 보고를 듣고 외교적·순리적으로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사드 문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론"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한번도 이런 기준(국회 비준)이 없었는데 선례를 만들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미 배치된 사드를 뒤집는 쪽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드는 기존의 무기와 다르지 않느냐. 예전에는 기존의 군사기지에 배치했는데 이번엔 다르고 한국의 비용부담도 정리가 안됐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조심스레 접근해 가는 중"이라고 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내적,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야말로 하책"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차근차근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드는 무기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공된다"며 "과거에도 토지가 제공된 사례의 경우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전례가 없었다는 보수정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켜 문제가 됐지만 지금 와서 비준 동의를 주장하면 국회가 합의 사항에 대해 수용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비준 동의는 박근혜 정부 때 절차적 합의를 지적한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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