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지출을 3% 가량 늘려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3% 가량 늘어난 수준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당분간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에 '올인'한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 등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죠. 여야가 현안인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 국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포털 길들이기 논란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또 국감철 여야 대표가 때아닌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내홍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공방에 불이 붙은 형국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둘째사위가 상습적인 마약투약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반대했던 큰 화면의 아이폰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펜슬 기능을 채용한 아이패드프로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잡스 식 혁신보다 시장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팀 쿡식 애플의 변신. 당장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성공한 듯 한 데 '팀 쿡 웨이'가 계속 속도를 낼 지는 좀더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 내년 총지출 늘려 경제 살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3%(11조3천억원) 늘어난 총지출 387조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총수입(2.4% 증가)보다 총지출(3% 증가)을 높여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40% 초과 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나,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어서 당분간은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2%p 악화할 전망입니다(GDP 대비 2.3% 하락).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산 편성시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청년일자리 예산만 전년 대비 21%를 늘렸습니다(1조2천억원→2조1천억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지속 창출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 속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는 설명입니다.
2015~2019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4%, 재정지출은 연평균 2.6%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진했던 국내 증시, 어느새 1940선까지 회복
한동안 중국과 미국 금융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흔들었었는데, 이번주에는 중국발 우려가 잦아드는 분위기에다 다음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주 중반에 반등을 이어가며 1941.37로 이번주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9일에는 2.98%, 10일에는 1.44% 연달아 오르며 196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음주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직 확실치 않아 불안감이 작용하며 1941.37로 다소 후퇴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주 16일(미국 현지시간)에 열리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한은, 9월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0%로 하향 조정한 후 3개월 연속 동결을 지속중인데요. 동결 배경에 대한 한은의 설명을 살펴보면 지난달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한은의 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5%인 기준금리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인 거죠.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불어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 주택금융 모기지론 규제 완화로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되는 게 사실인데, 제조업 등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흐름이 이어지려면 통화정책 이외 미시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당분간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은 접어야 할 것 모양입니다.
◆정부, 비과세·감면 줄이고 주식 매도차익 과세 확대 추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비과세와 세금감면 부분을 줄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위해 증여세 제도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몰연장 및 조세지출 신설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재산세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韓,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참여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진입 및 운용규제, 감독권한 등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했는데요.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국감, 뜨거운 감자 '인터넷'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포털의 편파뉴스 논란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 무분별하게 재기되는 것에 대해 야당 측은 유력 야권 후보죽이기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여당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인식문제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등 부작용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도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모두 2만1130건으로, 하루 평균 57.8건이 열렸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왕따 등)도 18.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뉴스배열이 여당과 정부에 불리하다는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이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며 이해진(네이버) 김범수(다음카카오) 의장을 증인석에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력을 가진 여당과 정부에 대한 당연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여당 측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지난 2010년 14만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4천여 건으로 3배가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국내 진출 공식 선언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15)'개막식에서 내년 초 국내 시장 진출 계획을 공식 표명했는데요.
넷플릭스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전세계적인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또한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공략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공식적인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의 한류콘텐츠 확보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4분기 안에 국내 서비스 요금 체계와 콘텐츠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 내년 14조3천억 원 투입해 혁신가속화 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7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본격적인 '혁신 거점'으로 만듭니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 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한편, 달 탐사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 14조3천312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315억원을 투입합니다.
서판교 지역에 연말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아시아 및 전세계 ICT 유망 스타트업과 첨단 벤처,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혁신 집적지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 1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IoT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과 의료·금융·교통·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증 프로젝트에도 391억원을 투자합니다. 올 3월에 마련한 'K-ICT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100억원이 새로 편성된 달 탐사 사업은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나선 이후 24년만의 첫 도전으로, 달착륙선을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도 2천700억원으로 14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평창 ICT 동계 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5G 기술의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구축 사업 예산은 410억원에서 69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잡스 마법 잊어라, 애플의 '팀 쿡 웨이'
애플의 말 뒤집기? 스티브 잡스 얘깁니다. 생전에 큰 화면의 폰이나 아이패드용 펜슬 등을 폄하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4주년을 맞은 팀 쿡의 애플은 다릅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스티브 잡스식 상징을 버리고 있죠. 더 커진 화면,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거추장스러운' 펜도 혁신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민 대강당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열고 아이폰6S와 아이패드 프로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워치, 아이패드, 애플 TV, 아이폰 등 PC를 제외한 모든 애플 기기들이 새 기능을 앞세워 소개됐죠.
흥미로운 것은 이번 신제품 중 아이폰6S보다 아이패드 프로에 더 시선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12.9인치까지 커진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이패드용 '애플 펜슬'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 애플은 9.7인치 또는 7.9인치의 아이패드만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팀 쿡 시대에는 아이폰 화면을 키워 재미를 톡톡히 본 애플은 인기가 시들해진 아이패드를 살리기 위해 역시 화면을 키우고, 잡스가 극도로 꺼리던 '펜'까지 도입하는 변신을 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음달 18인치대 '갤럭시 뷰' 태블릿 공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2차전도 뜨거울 모양입니다.
또 이렇다 할 혁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아이폰6S는 '3D 터치 기술'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기존 터치 입력이 톡 치는 것(탭)과 누르기(프레스) 2단계 였다면 3D 터치 기술은 이를 톡 치는 것과 누르기, 더 강하게 누르기 3단계로 더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밖에도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에르메스와 협업한 새 애플워치와 함께 음성인식 '시리'를 적용한 새 애플TV까지 3년만에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력 제품이 마땅치 않으니 여러 제품을 내세웠다며 이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스 시절 전통을 하나씩 깨며 '마이 웨이'에 나선 팀 쿡 CEO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아이폰보다 더 혁신적인 제품은 없다. 아이폰6S는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호언, 이번에도 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 면하나
횡령 등 혐의로 병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309억 원의 배임 혐의 적용에는 이의를 제기한 셈이죠.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천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115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 원 상당의 배임,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배임혐의 등까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집행유예 등 감형 등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당장 CJ 그룹은 대법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CJ그룹 이채욱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및 이 회장 측의 변호인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결과 발표 전까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서로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회장으로서도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악화된 건강 상태에서 감형과 함께 건강 회복 및 경영복귀 등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된 셈이죠.
실제로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와 부작용 등으로 70∼80㎏에 달했던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치료 과정에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증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건강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이 회장이 이번엔 실형을 면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중국 자본 한국 콘텐츠 시장 잠식 경계경보
중국 자본이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크게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 및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중국의 투자 규모가 확인된 액수로만 약 3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죠.
11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은 텐센트가 2007년 당시 국산게임 유통으로 얻은 수익을 토대로 국내 게임기업들에 투자액을 늘려가며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차이나머니'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자본은 비단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죠. 홍콩계 사모투자회사인 어피니티 에쿼피파트너스가 국내 연예기획사 로엔엔터테인먼트(52.56%)를 인수했고 중국 검색포털인 소후닷컴이 키이스트에 150억 원을 투자하며 2대주주에 올라서는 등 중국 자본은 연예 산업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유수의 드라마 프로듀서, 중견 감독, 시나리오 감독 등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창작인력도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죠.
김학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래성장 영역으로 육성 중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국 자본력에 의해 종속된다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자본의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잠식에 대해 문체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스 후속 대책과 문화가 있는 날 국감 쟁점으로
지난 6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대책과 지역 콘텐츠 균형 발전 촉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마련된'문화가 있는 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공연·관광업계의 현황과 문체부가 시행한 후속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메르스 사태 여파로 여름 성수기(6월~8월)에 발생한 관광 손실이 19억 달러(약 2조3천억 원)에 이르렀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였다는 8월에도 방한 관광객이 전년대비 25% 줄어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문화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한 정부 혜택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문체부가 침체된 공연계의 활로를 열고자 2015년 추경예산으로 시행한 '공연티켓 원플러스원 관람료 지원사업'이 서울·경기권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470개(19.6%), 서울 33개(13.9%), 인천 87개(3.6%) 등 수도권에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7.1%가 몰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날' 사업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문화가 있는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관,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 이상일 의원은 "전국 15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이 없다'가 54.9%에 달했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관련 홍보 예산으로만 9억1천850만 원이 들었는데, 아직 국민 절반 이상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인력 양성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2000년대 전 세계를 호령했으나 최근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 부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 고급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력과 기획력, 마케팅 역량과 고급 인력"이라며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고급인력 양성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게임 사업체 수는 2009년 3만535개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2만658개, 2011년 1만7천344개, 2012년 1만6천189개, 2013년에는 1만5천78개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임산업 종사자 수 또한 2009년 9만2천533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9만5천51명까지 늘었으나, 게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2013년에는 9만1천893명으로 약 4천여 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획력 보강, 기술력 제고, 마케팅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제도 개선, 유통구조개선, 불법복제 방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 역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니 기대해 볼 일입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 여야 힘겨루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다 기간도 추석 전후로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잡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갈등이 심한 상황입니다.
역시 뚜껑을 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내주 본격적인 노동개혁 입법화를 할 계획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여권의 노동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재벌 개혁에 따른 증인 채택 문제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빈 롯데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호 정무위가 파행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여야는 신동빈 롯데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갈등이 일었습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의도"라고 비판하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황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듣자고 응수해 논란 끝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포털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진 네이버의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대신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에도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재신임 승부수 새정치 흔들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재신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비주류 그룹의 반발이 커지고 범주류인 정세균 의원마저 중진과 원로, 전현직 대표, 혁신위 등을 통한 연석회의를 통해 총선을 치르자고 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면서 내놓은 승부수입니다.
문 대표는 재신임을 통해 리더십을 재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혁신이냐 기득권이냐, 단결이냐 분열이냐를 두고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기강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중대한 갈림길에서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과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비주류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제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한다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당을 일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주류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표가 재신임의 방법을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오는 13~15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직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당원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중 어느 하나라도 과반을 넘지 않으면 퇴진하겠다는 것인데요.
문 대표의 승부수는 비주류의 연이은 비판으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던 현재 상태로 가지는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이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 논란' 휩싸여…野 "봐주기 수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돌연 사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로 충청 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인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가 징역 4년부터 9년 6월까지 가능하다며 이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에 이어 대변인 논평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 수사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찰의 항소 포기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사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딸이 사위와 오래 교제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양가 부모가 만나 혼약 날짜를 정했지만 전혀 (마약 투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사위가) 일이 있어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알게 됐다"며 "부모 된 마음에 이 결혼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김 대표가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후에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TV, 게임기 시장 장악 힘들다
애플이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민 대강당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고성능칩과 앱스토어를 탑재한 4세대 애플TV를 공개해 이 제품이 게임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세대 애플TV는 3년만에 나온 새로 나온 제품으로 아이폰6에 채택한 A8칩을 채용하고 있어 비디오 게임기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며 시리와 터치패드의 리모콘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애플TV 신모델은 비디오 게임기 시장을 장악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외신은 성능과 기능의 한계, 모바일 게임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를 이유로 들어 애플TV가 게임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X박스원이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PS4)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4세대 애플TV는 A8칩을 탑재해 iOS 기기에서 실행했던 모바일 게임을 대형 TV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애플TV 신모델은 A5칩을 탑재한 3세대 애플TV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됐지만 A9칩을 채용한 아이폰6S나 A8X를 채용한 아이패드 에어2와 미니4, A9X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보다 크게 뒤집니다.
애플TV가 iOS 기기 중에서 성능이 가장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용 캐주얼 게임을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X박스원이나 PS4에서 구동되는 콜오브듀티나 파이널 판타지와 같은 게임을 즐기기에 성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작성이 뛰어난 터치패드 기반 리모콘도 정교한 게임 제어를 필요로 하는 비디오 게임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 애플TV가 제공하는 게임이 iOS 기기에 최적화한 모바일 인기 게임이라는 것도 비디오 게임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듭니다.
◆우버, 내년까지 100개 도시 진출, 中 장악할까?
세계 최대 택시 공유앱 업체 우버가 중국에서 서비스 지역을 20개 지역에서 내년까지 100여곳으로 확대해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합니다.
우버는 올초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지만 경쟁사 디디콰이디와 경쟁, 라이벌 투자사 텐센트의 견제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텐센트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에서 우버 드라이버 연락처 계정을 삭제 또는 차단해 우버 서비스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당국의 부정적인 시각도 우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우버를 불법적인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트래비시 카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올 연말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비스 지역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올초 1%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도 9개월후면 30~3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버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중국 최대 사업자인 디디콰이디와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아마존서 전자책 가격 올린 출판사들 매출서 역풍
세계 5대 출판사들이 인터넷서점 아마존과 갈등끝에 전자책의 가격을 올리는데는 성공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5대 출판사는 지난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전자책의 가격 결정권을 놓고 아마존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책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권당 9.99달러로 책정한데 반해 출판사들은 이를 더 올려 수입을 늘리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 출판사들은 이를 두고 지난해 한바탕 갈등을 벌인 끝에 출판사들의 승리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5대 출판사는 아마존과 전자책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분기 하퍼콜린스, 사이먼앤슈스터, 아세트 등의 전자책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는 전자책 가격 인상후 소비자의 구매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5대 출판사의 전자책 가격이 킨들 스토어에서 다른 출판사보다 평균 2배 비싸다"며 "소비자는 비싼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