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주파수 정책, '신성장동력찾기'와 함께 가야

최근 통신 업계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파수 회수·재배치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800㎒와 900㎒의 일부(40㎒폭)를 회수한 뒤 새로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정책 방향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파수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주파수는 국가 자산이다. 그러면서 희소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원한다고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뜻이고 받는 기업과 못받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총론만 있을 뿐 각론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로서는 여러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왕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론이 결정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총론은 다음과 같은 정도이다. 1㎓이하 저주파수 대역에서 재배치키로 한 곳은 되도록이면 3G 이상의 후발-신규사업자에 주겠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2세대(G) 사업에 쓰는 것을 한사코 막을 생각은 없다.

총론만 가지고 생각하면 대상 사업자는 또 다음과 같다. 3세대(G) 이상이라 하면 HSDPA나 와이브로도 들어가고, 후발사업자라 하면 KTF·LG텔레콤이, 또 신규사업자는 (통신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케이블TV업체, 중소기업연합군 등이 대상일 수 있겠다.

정부로선 저주파수 대역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회수폭은 시뮬레이션 결과 나온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이 미래 방송통신인터넷 시대의 '새판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서비스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만 서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주파수 정책이 서비스 정책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비스 활성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본다.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2.3㎓)를 줬지만, 서비스 개시 2년이 다 되도록 가입자는 3천600명에 불과한 게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파수는 경쟁사에 주파수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보험용'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사업자에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파수 정책이 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따로 논다면, 잘 쓰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900㎒, 700㎒)를 통신사에 팔아 기금을 만드는 데만 관심있다는 방송계의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파수 정책은 무엇보다 '서비스를 통한 신성장동력 찾기'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와 부합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려면 방송통신위는 현재의 경쟁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방송·통신·인터넷의 미래상을 그린 뒤 이를 주파수 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

통신분야에서는 과거 화두가 됐던 통신3강 같은 유효경쟁정책의 공과를 짚어봐야 하고, 방송과 인터넷 분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는 인터넷기반 4G(세대)에 대비한 특정주파수의 용도중립성과 함께 개방된 무선광대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면허 공유주파수'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

'비면허공유주파수'는 허가나 면허 없이 여러 경쟁사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FCC는 무선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면허 공유주파수'대역으로 와이브로(와이맥스)를 검토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낸다면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식경제부의 단말·장비 중심적 사고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중심적 발전체계와 통섭(通涉)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의 신성장동력 찾기는 서비스(가상의 플랫폼)라는 대지위에 콘텐츠라는 집을 짓는 일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