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복지 부정수급 예방에 효과적"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병인 충북대 교수는 22일 경기대 수원 캠퍼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경기도의 미래' 세미나에서 "감사원 발표를 보면 매년 수백 억원의 복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규모가 매우 크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핵심에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의 일종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이다.

김민호 서울대 융합보안지원센터장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효용성이 있고 활성화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내준 돈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을 걸면 되는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기술이 구현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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