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이 28일 서울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대란' 대책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마련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세입자단체와 주택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최고위원은 "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에도 호기를 부리며 빚내서 집사라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무려 290조원이 늘어났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빚내서 전세값 치르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이고,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권에서도 응답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여한 세입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알맹이 없는 재탕·삼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실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를 보면 민생 대책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세입자가 영원한 '을(乙)'로 있길 바라는 정부의 생각이 명확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대표는 "지난 4~5년 전부터 전월세 상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고, 2년 전에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 보호책인 만큼 우리나라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오늘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불은 전셋집에 났는데 물은 집주인집에 가서 뿌리는 격'"이라며 "문제는 전월세난인데 대책은 집값을 높이는데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임차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는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양소세 중과 압박을 가하고, 매입임대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바우처 제도,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입법 통과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며 "전·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의 저하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 통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애환을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