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취득자, 한은이 보상 추진

최근 검찰이 수사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준선의원 등 11명은 한국은행이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을 접수했다.

박 의원 등은 "최근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유통시켜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자가 속출하는데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다"며 "한국은행이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위조지폐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있다. 장물 취득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그러나 최근 수사용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견된 위폐는 총 1만5천448장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