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겨울 서민에 7천160억 지원한다

20일 정부여당은 올해 가용예산과 절감예산 등을 적극 동원, 겨울철 서민생활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7천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09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생활안전대책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총2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절감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천명에게 ▲월동난방비 1인당 월 6만원 ▲교육급여 1인당 7만6천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호자 94만가구에는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보조지원을 확대한다.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양곡을 절반가격으로 5개월간 공급하고 29만명으로 추정되는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는 1인당 월 10kg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 유치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무료집중영어캠프를 개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추가모집하고 ▲글로벌 청년리더사업 추가실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 ▲실업급여 예산 증액편성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경우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 유지하고 조직폭력배,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동절기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영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는 등의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제문제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내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예비계획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올 겨울은 다른 시기보다 서민경제 여건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