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 '뜨거운 감자' 된 '키코'

'키코(KIKO)'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발언권을 얻은 의원들마다 중기청 키코 대책의 미흡함을 질타하는가 하면, 은행 임원들을 다그치며 키코로 인한 이익을 얻은 주체를 밝혀내려 애썼다.

◆중기청 '수동적' 대처 도마에

13일 중기청에 대해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연신 중기청의 수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0월에도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은행 지원 나오기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증을 제공할 부분은 보증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해야 하는데 조사가 늦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키코 피해 기업과 중진공이 파악한 키코 피해기업 수와 피해액수를 보면 큰 차이가 난다"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환헤지 피해 기업은 부산에 3개, 울산 1개, 경남 8개에 달하고, 총 손실은 89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진공 조사로는 키코 피해기업이 부산에 4개 경남에 10개, 울산에 1개 있고 총 손실이 1천668억원이다. 두 수치 사이에 차이가 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은행 자율에 맡긴 것은 은행에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논리 타령만 한다"고 지적했다.

◆키코 이익은 '외국은행' 몫? 미스터리 '안 풀리네'

키코 이익이 외국은행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신한은행 허창기 부행장에게 "키코로 인한 이익은 누구 몫이냐"며 "많은 부분이 외국은행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부행장은 "이익을 본 상대방은 여러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환은행 권무경 상무 역시 노 의원의 같은 질문에 "확정손익의 0.3%를 수수료로 받았지만, 나머지 99.7%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위원은 "은행들이 위증한 것 아니냐"며 "키로로 인해 결국 외국계 회사들이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권 상무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최종적으로 키코 이익을 인수한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이라며 위증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홍석우 중기청장은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이익을 챙겨간 것은 외국계 회사와 펀드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