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만수 장관 IMF기조연설

존경하는 Strauss-Kahn(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님,존경하는 Zoellick(졸릭) WB 총재님,의장님,동료대표 및 귀빈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차총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미국정부와 환대해 주신 워싱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 정책의 주안점은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위기로 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당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된 정책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동성 공급,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 의하여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신흥개도국들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신흥개도국들에게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들 국가와의 정책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G-20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20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20는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IMF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IMF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회원국들이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공시되도록 하여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제안으로 IMF는 특정 지역의 위기가 타지역으로 전이․파급되는 경로 및 위험분석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 등 거시경제 정책들에 대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최근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지역단위의 금융협력 등 위기대응체계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는 등 역내 상호 자금지원 및 감시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IMF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품수출국은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적정수준의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국들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에 의해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WB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WB 지분구조가 회원국의 대표성을 공정하게 반영함으로써 WB의 반응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의 WB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회원국의 지분이 회원국의 세계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이후 WB의 쿼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간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세계경제내 위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제력과 현행 지분간 괴리가 큰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지분조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WB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세계 최저개발국중 하나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 IMF와 WB의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