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충격, 중동 특수로 잡는다'… 정부, 해외건설 지원책 발표

정부가 4일 특수를 맞고 있는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의 고유가 충격을 중동의 고유가 특수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플랜트 건설 등은 외화가득률이 높은 사업이다. 과거 2차 석유파동 기간(81~84년) 해외 건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86억달러에 이른다. 당시 원유수입총액 238억 달러 중 36%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2004년 95억달러 수준이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중동 특수와 아프리카·중앙 아시아 등 세계적인 개발붐에 따라 올해 500억달러까지 급증했다. 국내 업체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국방부·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이같은 해외 건설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립됐다. 시장다변화를 위한 폭넓은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문인력 지원안 등이 골자다. 정부가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인턴십 포함 6개월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여기에 국산기자재 사용 독려를 위해 건설사와 기자재 생산업체를 잇는 DB도 구축한다.

해외 건설 기업들은 공사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 자원 부국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반면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난제로 꼽는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인이 부족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기초설계 등 원천 기술력 부족도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첫번째 안은 해외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계획이다. 자원 개발 업체와 해외 건설사를 한 데 묶어 '패키지화'하고, 자원 보유국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 발굴 단계에는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고위급 외교를 통해 국가 협력사업화할 방침이다. 수주 단계에서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능동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해외건설협력위원회'도 올 10월 확대·개편한다. 투자 기관과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을 해외 건설사와 묶어 '패키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컨소시엄 형태 진출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는 경제공동위 등 국가간 협의체를 해외 진출 기업의 난제 해소 채널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흥 자원부국과 공사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전수하면서 이를 시장 개척과 연계할 뜻도 밝혔다. 중동 중심의 해외 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기업 시장개척비용 지원 비율을 종전 70%에서 보다 큰 폭으로 늘린다는 구상도 담았다.

우리 기업들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해외건설 로드쇼'도 연내 3회, 내년 5회 진행한다. 한국을 경제 발전 모델로 삼는 동·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에 인프라 구축 경험을 제공하면서 공사 수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중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베트남 홍강 수자원 개발 공사 등이 그 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서울-하노이 시 당국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협력을 약속했다.

빈국 지원을 위해 UN을 통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신흥시장 개척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도록 공기업 업무 범위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쟁력을 활용해 우리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토공의 경우 사업관리, 주공은 제한적인 입찰 참여·수주만 가능하다.

해외 진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협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과실송금 제한, 장비 반입 과세 등 일부 관련 협정을 정비하고 우리 기업 진출이 늘고 있지만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과 관련 협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흥 시장을 포함, 정보수집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중점개척시장의 '국가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국가는 올해 55개국에서 내년 60개국까지 늘어난다. 올 2월 설립된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KOTRA의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과도 연계해 주요국 및 세계은행(WB) 등이 발주하는 조달·입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 효율을 위해 해외주재관도 중동, 아프리카 등 에너지 부국 중심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에너지 외교 거점 국가 등에 38명의 주재관 추가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또 중소 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된다.

개발사업·플랜트 분야의 상담 전문가를 확충하고, 지역별 법규·세제·계약분야 등의 '전문가 지도(Atlas)'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접근 용이성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용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하고, 콜센터도 신설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출 실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해외건설협회도 해외현장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중소 기업 건설 현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 활용이 가능했다.

산학 협력을 통한 해외 건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7월중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등에 연간 700명 규모의 대학생 인력교육과정 개설하고, 내년부터 2개월 과정을 해외인턴십을 포함한 6개월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과정에는 1인당 400만원씩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여명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민관 공동으로 약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자원개발 패키지딜'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조성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 12월경 수립된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다양한 금융 기법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올해 5조원 규모인 지원 금액을 오는 2012년까지 13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주에 따른 효과가 큰 패키지형 사업(인프라+자원개발)에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은 최근 3년간 4배 이상 성장한 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해외 건설 지원은 60%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도 낮은 중소건설사의 해외 진출 지원책이다. 건설대금 미회수 위험담보 등에 대한 보험 지원규모와 중소건설사에 대한 이행보증(입찰, 계약이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출보험공사 해외건설 지원은 올해 1.6조원에서 2010년 3조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건설사 이행보증도 올해 2천억원에서 2010년 5천억원까지 늘린다.

해외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시공 우수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시장 개척자금(사업타당성 조사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설계 업체 입찰 심사시(PQ) 해외설계 수행실적 및 참여 기술자 가점을 늘린다. 시공능력평가 가점제도 시행한다.

연구개발 투자폭도 늘린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담수화, LNG, 가스 플랜트 분야에 내년까지 국토부 예산 1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랜트 분야 R&D 계속 과제 예산도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390억원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초장대 교량, 초고층 빌딩, U-시티 등 미래형 해외건설 상품 개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내년까지 1천6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외 공사에 국산기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 연중 '해외건설 기자재 DB'를 만들고 국산기자재의 해외 발주처 밴더 등록을 독려·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플랜트 수주지원센터, 해외건설협회, KOTRA 등을 활용해 기자재 업체의 해외 벤더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업체의 해외벤더 등록 건수는 올해 204건에 그쳤다. 국산 기자재 사용비율은 13%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 공사의 국산 자재 사용비율이 6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