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도록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란 사업자들이 카드대금 정산시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서 서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지난2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연구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을 마련한 후 내달 13일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엄호성, 노회찬, 이미경, 최구식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여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