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서형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놔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한은법은 한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고용지표 부진과 관련해 고용 상황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이 총재는 지난 31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용 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의 고용하락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경우 이는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앙은행이 고용확대를 지양할 경우 행정부와 밀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한은은 현재도 신성장·일자리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와 같은 고용장려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를 주된 정책으로 가져갈 경우 정책 고려에 따른 부담은 늘게 된다.
그럼에도 저성장 국면과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제환경을 감안한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경제환경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목표와 금융통화위원회 거버넌스에 '고용'을 포함시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만으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부적절해졌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물가와 고용안정을 모두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물가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고용안정을 부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조 개혁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 당연직 위원과 정부 추천 위원 외 민간단체로는 기업주단체와 금융업계만 추천권을 갖는 구조에서 벗어나 금통위원에 노동계,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도 포함시켜 조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통화정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일부 반론도 예상된다.
그러나 편중된 금통위 위원 구성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에 맞게 국민경제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 의원은 "과거 금융의 주된 역할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치중했던 시대에서 벗어나 금융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및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해 이해관계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중앙은행의 목적과 통화신용정책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고용의 안정과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