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6일부터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대해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조치가 창업활성화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진공은 이와 함께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심사단계부터 책임성·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하며, A~C등급 등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의 평가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위축 방지를 위해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중진공은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투명경영이행 약정상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향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통해 4천600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연간 1만4천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항상 수요자 중심의 정책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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