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무선망개방 막바지 '현안'

[강호성] 무선망개방 막바지 '현안'

 

SK텔레콤의 게이트웨이 약관이 7월말에 승인되면서 무선인터넷 망이 완전 개방됐다.

서비스 한 달 전에 게이트웨이 이용신청을 접수하면 누구나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독립포털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이통3사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선 망 개방과 함께 하루빨리 결정돼야 하는 것이 '가격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또 제대로 징수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체계다.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위해 과금검증 기관을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등급에 맞지 않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지'를 감시감독할 '콘텐츠 검증기관'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있다. 무선망이 개방되더라도 콘텐츠 및 과금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정에 쫒겨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포털이나 콘텐츠사업자 등 독립포털 사업자는 서비스를 위해선 우선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콘텐츠 검증기관과 과금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와 징수·청구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과금검증과 콘텐츠 검증기관이 결정되면 콘텐츠와 제공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검증->과금 검증-이통사통보->콘텐츠제공->징수' 등 각 기관과 이통사, CP(콘텐츠 제공업체) 간에 연계돼 돌아가는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증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또다시 한두달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검증기관 선정이 늦어지면 그 때까지 과금검증과 콘텐츠 심의는 임시방편으로 기존 방식을 활용해야 할 형편이다.

업계에선 “지금부터 망 개방에 맞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만 적어도 2~3개월은 걸린다"고 말한다. "과금검증이나 콘텐츠 검증 등이 연동되는 제대로된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연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현재 과금이나 콘텐츠 검증기관 물망에 올라있는 ‘법인’들은 정통부나 이통사의 '발표'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시스템을 갖추는데 투자하기도 그렇고, 또 마냥 기다리고 있자니 시스템 운용시기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통사를 포함해 관련 업체들과 검증기관 선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중이며 망 개방 이후 과금 및 콘텐츠 검증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은 지난 1년여 동안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왔다. 어느 나라보다 앞서 시도되고 있기에,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검증기관 선정작업은 망 개방 일정 중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나 다름없다. 조금은 더 서둘러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