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청문회]"국민들 원하면 일부 재협상도 가능"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안 일부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도 있었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방협정) 20조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발표도 있었으니, 이를 명문화 하고 문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협상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바 있고 미국 측도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방협정) 20조 등의 특별 조치는 합의문에 명기돼 있지 않아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굳이 합의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을 원한다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제 협상에서는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고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임의대로 수정할 경우 상대방의 항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재협상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산술적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근거로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협상 내용 일부 수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