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예산 7조7천143억 편성, 6%↑… 통특회계 등 폐지

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으로 기금을 포함 올해보다 5.9% 늘어난 7조7천143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부터는 통신특별회계 등이 폐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등 예산구조에도 변화를 맞게 된다. 정통부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정통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천919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384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 8천872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천94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7억원으로 총 6조3천30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6년도 예산 5조9천268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 그러나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측면에서 보면 총 6조1천67억원으로 올해 5조1천262억원보다 0.3%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3천840억원을 합한 내년도 정통부의 재정운용 규모는 총 7조7천143억. 올해보다 5.9%, 4천285억원이 늘었다.

내년도 재정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한 것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회계분리로 신설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의 내부거래액이 3천901억원 증가한 때문.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예산 규모는 오히려 58억원, 0.1% 감소한 6조 1천67억원이다.

□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내년도 예산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도 예산안 부터는 정부의 회계 통폐합에 따라 올해까지 설치운용돼던 통특회계가 폐지되는 대신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파사용료 등 정보통신사업 수입 6천830억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되고 통특회계의 정보통신부문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된다.

대신 우정부문 예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로 분리되어 편성되는 등 회계 통폐합에 따른 내부거래 예산이 올해보다 3천901억원 늘었다.

또 정부는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계획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계정, 차관계정) 기능을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수행하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각 부처별로 편성했던 재특회계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하게 된다.

정통부 역시 재특회계로 추진해오던 소관 융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일괄 반영하게 된다. 정통부 소관 내년도 융자사업은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361억원), 중소기업 IT설비투자 확대 지원(495억원), 첨단IT콤플렉스 조성(400억원) 등 총 1천256억원이다.

이번 예산구조 변화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정보화역기능 예방, 정보통신산업 고도화, 통신방송 융합, 정보통신 국제협력 등 정보통신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예금 사업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보험사업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 SW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과 IT인재육성, 정보통신 표준화 등 IT산업기반 고도화 지원을 맡는다.

회계 통폐합과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운용에도 변화를 꾀하게 된다.

그동안 항목별로 운영돼 온 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의 미국 등 OECD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산체계인 각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로 개편한 것.

정통부도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1개 분야(통신), 2개 부문(정보통신, 우정)으로 나눠 ▲지능기반사회 실현선도 ▲IT산업경쟁력강화 ▲통신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IT협력강화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 구현 5개 사업 부서별 미션에 따라 21개 프로그램(정책사업), 93개 단위사업 체계로 개편해 제출했다.

◆ 미션별 중점투자 방향

지능기반 사회 실현과 관련 첨단인프라 구축 및 기반조성에는 올해 560억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141억으로 74.8% 감액했다.

광대역 통합망(BcN)의 표준모델 정립, 서비스품질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과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응용서비스 개발규모를 157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축소하고 통신사업자의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사업(융자) 역시 망 보급률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401억원에서 361억으로 줄였다.

또 차세대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반 구축사업 등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예산을 100억원에서 83억원으로 17% 가량 줄였다.

대신 내년에는 u코리아 기반조성을 역점사업으로 173억원이던 예산규모를 내년에는 301억원으로 73.9% 대폭 증가해 반영했다.

u시티 구축기반 조성사업으로 건교부와 공동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모델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신규로 53억원을,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파식별(RFID)과 U센서네트워크(USN) 등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는 u디펜스 협력사업도 새로 50억원을 편성,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6% 가량 증가한 411억원으로 편성, 정보보호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IT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내년에는 중단됐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재개, 새롭게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IT투자 전문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산업, 중기 지재권 국제분쟁 대응, 통신방송정책 연구 등 분야의 예산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관련 분야 예산을 13% 가량 늘어난 808억원을 편성, 지재권 보호 및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SI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8% 가량 늘어난 206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비스 품질평가, 통신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자 허가심사 지원 등을 또 글로벌 IT협력 강화의 경우 224억원, 올해보다 7.8% 감액편성하되 IT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분야는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에 올해부다 8% 가량 늘어난 6천억원을 집중편성, 콜세터 확대, 근무환경 개선, 국제특급우편 전략적 육성 등 경영혁신과 전략사업 육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