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는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의무화...공정위

내년 4월 1일 부터는 10만원이 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에스크로(경제대금예치)가 의무화 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에스크로 사업자(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에스크로 제도와 노스팸시스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범위에 대해 “결제대금예치 사업자는 고객(소비자)의 구매대금을 관리하는 자이므로 공신력있고 안전성을 갖춘 사업자를 자격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바기 이전에 결제를 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결제한 뒤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소비자의 물건 수령 이후 사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에스크로 제도를 10만원이 넘는 전자상거래로 규정,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이 신속히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개정 시행령안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월1회 공정위 노스팸 시스템(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광고를 발송할 때 등록시스템에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를 매월 1회이상 확인, 그 소비자의 전화, 팩스, 이메일로는 광고발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이 확정되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에스크로제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