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행산업감독위 "웹보드 게임 사행성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 중인 웹보드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한선교 의원의 "한게임 등의 고스톱 포커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단속할 근거가 없지만 향후 (근거가 마련된다면) 단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게임물과 관련한 사행성 기준 판단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의거해 판단, 등급분류와 사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제도권' 사행산업을 규율하는 조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웹보드게임을 규율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보드게임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 게임을 모사한 것으로, 우연적 결과에 의해 승패가 엇갈린다. 이를 통해 생성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할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게임머니의 현금교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사행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불법적인 형태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사행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 모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