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 '정치인 낙하산' 임명 제한 추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직을 그만둔지 5년 이내에 게임물등급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환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장세환 의원 측은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며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기만 전임 위원장과 이수근 현 위원장이 각각 정치적인 색채를 띄고 있고 이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 시절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김기만 전임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국회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장 재임 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김기만 전임 위원장이 임기를 중도하차한 후 유인촌 장관에 의해 위촉된 이수근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왔다. 등급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낙하산' 논란을 사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이수근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 조차 아직 법안소위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