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밀접한 정부 기구 고위직에 게임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이력서와 임명절차를 살펴본 결과, 신임 정환영 사무국장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게임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정환영 사무국장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부동산투자금융 박사 과정을 수료한 금융 전문가로, 이러한 이력은 게임물 사후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게임위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는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 있어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원과 연세대 신방과 원로교수님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들 역시 게임위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만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녹소연 측 주장이다.
녹소연은 또한 여명숙 위원장, 문정석 상임감사에 이어 정환영 사무국장까지 모두 게임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도부가 구성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부원장부터 본부장까지 고위직 중 게임산업 전공이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 콘텐츠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2015년 수출액은 32억1천463억달러(약 3조6천373억원)에 이를 정도로 수출 효자인 게임산업이 정작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적기관에서의 인사에서는 지나치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급속도로 발전해온 한국 게임산업은 2010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이 이어지며 발목을 붙들렸다.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실효성 없는 규제와 '명텐도(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인기영합 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증강현실(AR) 정책 등 시류에만 관심을 갖는 겉핥기식 정책도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이동섭 의원실은 "게임 공공기관 및 게임산업 의사결정 정책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모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