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유통점, 통보식 패널티 중단 등 상생안 발표

[민혜정기자]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이 통보식 패널티 중단 등 상생안을 내놨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관으로 이동통신사와 골목상권 유통망(판매점‧대리점)이 모여 구성한 '이동통신시장 상생을 위한 TF팀'은 이 같은 내용의 1차 상생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TF팀 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사단법인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간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양측은 이번 TF팀에서 도출된 1차 상생안으로 ▲폰파라치 포상금 개선 ▲통보식‧과도한 패널티 중단 ▲패널티 기준 확립 등에 합의했다.

또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중단, 유통 속성별 정책차별 금지, 선호 단말기 불균형 공급 중단 등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TF팀은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앞으로 상생협의체에서는 ▲시장활성화 방안 ▲부진재고 및 전시품 처분방안 ▲취급수수료 현실화 방안 ▲불법 채증 금지 등 이동통신사와 골목상권 간 상생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지속적인 상생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10여 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의 끝에 도출된 1차 상생안을 환영한다"며 "상생이라는 시대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 및 대안마련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1차 상생안을 통해 유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생안이 마련됐다"며 "TF팀을 이끌어 준 김경진 의원과 적극 참여해 준 이통 3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