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 내년 핵심은 '구조개혁'…팔 걷는다

[브리핑]정부 내년 핵심은 '구조개혁'…팔 걷는다

[12월 넷째주]'한수원 해킹' 국가위기 비화, 삼성-LG 맞고소는 검찰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연말연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원전반대그룹'이라 칭하는 해커에 의해 한수원 비밀 자료들이 공개되는 국가적 위기 국면이 조성됐습니다.

사이버검열 논란으로 높아진 개인정보 불안감을 덜기 위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 보안도 중시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의 핵심 과제를 구조개혁으로 삼고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중화된 노동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청 갈등의 모습도 나와 국민들을 한숨짓게 했습니다. 정부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하루만에 이를 없던 것으로 번복했습니다.

◆연말연시 휴대폰 교체 수요 잡아라, 보조금 확대 '눈길'

이동통신사들이 연말을 맞아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 기본료가 2만~3만원 수준인 저가요금제에도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회사는 KT입니다. 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LG전자의 G3와 G3 cat6 등 5종의 순모두다올레28 요금제(월 기본료 2만8천원) 기준 보조금을 25만8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2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LTE 최저가 요금제에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K텔레콤도 동참했습니다. SK텔레콤은 26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네오와 갤럭시 윈 단말기에 최저가 LTE 요금제(월 기본료 3만4천원) 기준 24만9천원과 25만9천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3에 최고가요금제(월 기본료 8만9천900원) 기준 보조금 65만원을 쏟아 붓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가에서는 새해 초까지 보조금 변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에 휴대폰 교체 수요가 커지는 만큼 통신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변화되는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고 통신사별로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생활 보호기능 강화하는 인터넷 업체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사용자 사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2일부터 PC 겸 모바일메신저 네이트온에 1대1 대화뿐만 아니라 그룹대화방, PC 버전까지 종단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한 '비밀대화'를 도입했습니다.

회사측에 따르면 종단 간 암호화 방식은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검열 중심에 있었던 다음카카오도 이달 초 카카오톡에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1대1 비밀 채팅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그룹채팅방에서 나간 뒤 다시 초대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그룹채팅방에도 비밀 채팅 모드를 추가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용자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에 '나만의 로그인 테마'를 도입했습니다. 피싱은 가짜 홈페이지로 이용자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나만의 로그인 테마'를 이용하면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로 로그인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어 배경화면만 보고도 피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입니다.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용자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최근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 못지않게 보안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깁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텔레그램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고객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인터넷·모바일 업체들의 서비스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들썩'

이번주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건으로 정부와 업계 등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태는 15일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해커가 고리 원전 설계도면 일부를 트위터에 일부를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해커는 지난 20일까지 총 5차례례 도면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 동안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출 자료 10여만장을 추가로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날인 25일에 이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일일 이날 밤샘 근무를 섰고,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긴급 사이버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리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 역시 밤을 지새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시도 1천843회에 일어났다는 것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 한수원 자체 점검결과 원전 내 컴퓨터 비밀번호 미설정, 무허가 USB사용, 백신업데이트 미수행, 백업파일 및 관리자 페이지 노출 등 보안에 극도로 취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해킹은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부터 악성코드를 담은 이메일 6개가 한수원 직원들에게 대량 발송됐고, 이를 통해 PC가 감염된 것이 도면 유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해커가 중국 선양지역 IP로 300회 이상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보안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한수원 해킹은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IT 시스템 관리자들은 망 분리 등 네트워크나 시스템 보안 외에도 엔드포인트(단말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국내 서버시장 '황사주의보'

올해 서버시장에서 주목할만한 사건 중 한 가지는 IBM이 x86 서버사업부를 중국기업 레노버에 매각한 일이었습니다. IBM은 x86 서버시장에서 HP, 델에 이은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때문에 레노버가 IBM의 힘을 업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이어갈 지 혼란을 틈타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질지 관심거리인 가운데 또 다른 중국기업인 인스퍼가 내년 국내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인스퍼 해외사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 한국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스퍼는 중국시장에서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인터넷업체들에 서버를 공급하며 연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몇 곳의 협력사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해온 것과 달리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여기에 더해 화웨이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버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데다 서버시장이 불황이라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버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세 기업은 최근 3분기 연속 35% 이상씩 성장했습니다. HP, 델 등 미국 기업들이 주름잡는 서버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D 포함한 '통합시청률' 마련 본격화

VOD(다시보기)와 고정형TV 이외에에서 본 실시간TV를 합친 '통합시청률' 산정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의장으로 있는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는 지난 22일 2차회의를 열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방통위가 마련한 통합시청점유율 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통합시청률은 고정형TV 이외에 스마트폰·PC·태블릿PC 등 N스크린에서 본 VOD가 늘고 있는 시청행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은 TV이외의 수단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자 함이죠.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기초조사 변경, 고정형TV와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의 기초조사 통합, 고정형TV와 PC·스마트폰의 TV시청시간 조사패널의 분리 등 2015년도부터 변경되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TV시청률 조사는 전국 4천가구에 설치된 피플미터라는 기계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천여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유선전화로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2만5천600가구를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돌려 지역·성별·연령별로 4천가구를 선발하는데 현재 유선전화가 없는 가구는 전체의 30% 정도에 달합니다.

또한 유선전화를 일반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1인 가구와 젊은층이 기초조사과정에서 빠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기초조사를 유선전화가 아닌 주소기반의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통합시청률에 포함될 VOD 시청률 집계입니다. 현재의 시청률집계는 채널단위로 발표되지만 VOD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어디에 포함시킬지, 언제까지 시청한 VOD를 시청률에 넣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거주 1천200명을 대상으로 N스크린 시청률을 시범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범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인원도 확대해 통합시청률 산정 방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통합시청률은 2016년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뿌리 '이야기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이야기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신설해 '이야기'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가칭)' 초안을 완성하고 연내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야기산업은 원천소재의 조사 및 발굴부터 창작·기획·개발·유통·소비와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규모가 지난 2012년 기준 약 1조5천4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화산업(7천585억원)과 애니메이션산업(5천21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죠. 이야기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도 약 2조9천500억 원에 달해 만화산업의 1조3천600억 원, 프로야구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1조1천800억 원보다 약 2배 이상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판부터 만화,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등 주요 문화콘텐츠의 뿌리에 속하는 분야이니 중요성은 새삼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이야기산업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지 못했다는 게 문젭니다. 작가들의 열악한 보수와 창작물에 대한 유통시스템 부재, 유통시 권리확보의 어려움 등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이 잘 갖춰지지 못했다는 건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창작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이야기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야기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육성책이 나올지 기다려 볼 일입니다.

◆ 엔씨소프트 주식 매입한 넥슨, 주가 지분평가액 모두 상승

지난 10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0.4%를 116억 원(주당 13만610원)에 추가 취득했던 넥슨재팬의 주가가 고공행진중이라고 합니다. 엔씨소프트 주가도 연일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니 주가와 지분평가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습이죠.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따르면 넥슨 주가는 지난 10월 14일 880엔에서 12월 22일 1천170엔으로 32.95% 급등했습니다. 때맞춰 엔씨소프트 주식도 연일 오름세를 보여 지난 10월 8일 종가 13만 원에서 12월 22일 18만7천500원으로 올랐습니다.두 달여 만에 44.23% 상승한 수치입니다.

넥슨코리아가 10월 8일 엔씨소프트 주식 8만8천806주를 116억 원(주당 13만610원)에 매입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억 원의 지분평가액이 늘어난 셈이고 이는 투자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죠.

엔씨소프트의 주가 상승에는 지난 11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4에서 선보인 '리니지 이터널'과 '프로젝트 혼'의 호평도 한 몫 했고 넥슨은 모바일게임의 급속한 매출 상승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만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 추가 매입 후 이같은 결과를 맞이했으니 실속을 챙겼다고 할만한가요? 앞으로도 지켜 볼 일입니다.

◆KB금융, 마침내 LIG손보 인수 승인 받아

이른바 'KB 사태로' 승인이 미뤄졌던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건이 지난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인수 승인으로 KB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기존 301조7천억원에서 325조3천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금융지주그룹 총자산 순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 승인분을 반영해 집계한 9월말 기준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 순위는 1위가 신한금융지주(335조원), 2위가 KB금융지주(325.3조원), 3위가 NH농협금융지주(313조원), 4위가 하나금융지주(312조원)입니다.

특히 KB금융지주는 손해보험사 인수로 지주회사 사업구조의 은행 편중 현상도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9월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은행자산 비중은 LIG손보 편입 전 86.7%에서 80.4%로 6.3%p 낮아집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LIG손보 인수 승인을 위해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해준 사외이사들을 사퇴시키는 결단을 내렸고,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하면서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아이엠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 ▲DGB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 자회사 편입 ▲초대형 주문실수 사고를 내 위기에 몰렸으나 경영개선에 실패한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취소도 의결했습니다.

◆ 정부, 내년 노동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 나선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공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선도로 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제활력을 제고해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체력 확보도 모색합니다. 이를 감안해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기업 구조조정,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금융여건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른바 '리스크관리 3종세트'도 마련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에서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에는 이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남북간 신뢰를 형성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에도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2015년 경제성장률은 3.8%, 물가상승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기업 배당 확대 및 정부 지분 매각·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혁 분야로 언급된 분야들에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 한은 "2015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한다"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는 오는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운용한다고 합니다.

물가안정목표 설정과 관련해 한은은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요인 확대, 성장과 물가간 연계성 약화 등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물가안정목표의 적용시계, 변동허용범위, 대상지표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배당투자 확대…기업인 사면 '수면위'로?

창조경제 확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및 경제 확장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화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연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업인 사면 등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각 지역을 1대1로 매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는 삼성(대구). SK(대전)그룹이 적극 나서고 있죠.

또 막대한 한국전력의 부채 탕감을 위해 매각에 나선 한전 삼성동 부지는 현대차그룹이 시장가의 몇 배 수준인 10조 원대에 구입하면서 일각의 고가 매입 논란이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공기업의 재무개선에 기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재계가 그동안 반발해온 사내유보금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앞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배당 확대 등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데요.

정부는 기업들이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마련, 과세를 피하려면 배당이나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현금이 돌면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삼성전자는 올해 결산배당을 예년보다 많게는 50% 가량 늘려 특별 배당키로 했고, 현대차 역시 배당 확대와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음 관심사는 이 같은 기업들 노력에 대한 정부의 당근책이 무엇일 지 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한전부지에 투입된 자금을 투자로 인정해 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령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해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부가 이를 투자로 판단해 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내년 2월에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예정이어서 정부 결정이 주목됩니다.

또 때맞춰 여당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고 나왔지만 기업인 가석방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통 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분위기를 띄웠고,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언급한바 있죠. 청와대는 법무부 소관이라 선긋기에 나섰는데, 당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역시 주목됩니다.

◆삼성-LG 맞고소, 검찰 압수수색 '초유 사태'

기업 간 과열경쟁이 경영진에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초유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인데요. 사건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14'에서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 경영진이 현지 매장을 찾아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성진 사장 등이 출석을 미루면서 출금과 압수수색까지 비화된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6일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LG전자 공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된 LG전자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회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청을 미뤄왔던 조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죠. 이에 질세라 LG전자 측은 지난 12일 해당 세탁기의 파손 정도가 의심된다며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 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LG전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대될까 우려된다"고 억울한 심정도 토로했는데요.

공세를 높여온 삼성전자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측이 맞고소 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 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양사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조짐입니다.

무엇보다 세탁기 파손 공방이 압수수색과 출금 사태로 번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내달 초 예정된 미국 CES 2015 참석할 수 있을 지도 당장의 관심입니다.

◆애플·안드로이드 특허전쟁 막 내리나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의 특허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을 주축으로 결성된 록스타컨소시엄이 대부분의 특허권을 매각하고 안드로이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애플, 블랙베리,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결성된 록스타는 지난 2011년 노텔로부터 특허 6천건을 사들인 후 이 특허를 무기로 지난해부터 구글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진영 단말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록스타가 이번에 특허권을 9억달러에 특허 보호 전문업체 RPX에 매각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 특허 소송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화해 무드는 지난 5월 구글과 애플이 모든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하면서 조성된 바 있습니다. 3개월 후인 8월에는 삼성과 애플이 미국 외 모든 지역에서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간의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소송만이 남았습니다.

◆알리바바 중국 게임기 시장에 도전

e커머스 업체 알리바바그룹이 중국 비디오 게임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니코파트너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알리바바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X박스원과 같은 고성능 비디오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사 코마스 한슨 니코파트너스 책임 연구원은 투자보고서에서 알리바바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고성능 비디오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초에 이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알라바바가 비디오 게임기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국 게임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비디오 게임기 시장은 올 1월 중국 정부의 금지령 철폐로 게임기 선두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어 단기간내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라바바가 이 시장에 진출해 성공할 경우 세계적인 게임기 업체로 성장할 수 있지만 게임기 시장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기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알리바바는 소니나 MS와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리사 코마스 책임연구원은 알리바바가 보유중인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개발사들과 손잡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도 특허 소송 악재에도 불구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스마트폰 100만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 인도에서 첫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날 마누 쿠마르 제인 샤오미 인디아 수장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는 이로써 올 7월 모토로라가 인도에서 기록한 스마트폰 판매량을 따라잡게 됐습니다. 모토로라는 상반기에 인도 젊은층과 e커머스 새비 고객만을 겨냥한 온라인 판매를 통해 5개월만에 스마트폰 100만대를 판매했습니다. 샤오미가 이번에 비슷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삼성과 현지 업체가 장악한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 방식 외에 인도 통신사 바티 에어텔과 손잡고 최신 스마트폰 모델인 5.5인치 레드미 노트를 이달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3G용 레드미 노트를 인도 e커머스 사이트인 플립카트에서 판매하고 고가모델인 4G LTE용 레드미 노트를 바티에어텔 매장 100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100만대 돌파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입법국회 정상화, 갈등은 남았다

2014년을 불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여야가 입법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3+3 회동'에서 청와대 비선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1월 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로 국회 운영위 소집을 미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소환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이죠.

또 다른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5월 2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쟁점들을 일괄합의하면서 중단됐던 입법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안봉근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영한 민정수석을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출석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야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반대했고, 오히려 역대정부의 자원외교를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朴정권 3년 남았는데…당청 갈등 계속

최근 당청 간 엇박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방안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상황에 이어 여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을 2015년 6월, 10월로 못 박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폭발했는데요.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조차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발표 당일 오전에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도 이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 더욱 분노했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청와대 신년인사회의 새누리당 참석대상자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이 빠져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청하면서 친이계인 이군현 사무총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김무성 대표가 폭발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비선의혹으로 박근혜 정부의 3년차 국정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의 당청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정세균, 새정치 당권 불출마…구도 바뀔 듯

'빅 3' 위주로 흘러가던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 3' 중 하나인 정세균 의원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명과 승리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되기로 결심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정 의원의 불출마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인한 위기를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혁신 경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거 구도가 예측 가능한 '빅3' 위주로 흘러가면서 흥행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선거 구도가 흔들리면서 참신한 후보들의 도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다크호스로 꼽히는 후보들의 등장이 이어지고, 이들이 혁신경쟁을 펼치면 지난 2004년 대권 승리를 불렀던 새천년민주당의 국민경선과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