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은 25일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양흑점 폭발은 지자기 교란을 발생시켜 위성위치 추적 장애·유선 및 전력전송망 훼손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김을동의원실 관계자는 "태양흑점 폭발로 휴대폰 및 의료장비·은행 서버·방송기기등의 각종 전자제품이 모조리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반체계를 보호해나가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우주전파 및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현행 전파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전파환경의 격변에 따른 전파이용시설의 보호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김 의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파관측시스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중심의 범국가적인 비상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보·경보업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전파법 개정안에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명확하고 물리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가 기반체계 보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최근 태양흑점 폭발로 인한 경보 횟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정비하여 각종 국가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됐다"면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