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최문순 "경인 KBS 난시청 심각…왜 허가했나?"

경인KBS가 개국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졸속 준비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거의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 KBS가 지난 9월13일 개국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대부분은 시청할 수 없다"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은 데는 '방송국 허가'를 내주면서도 방통위가 수신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심사를 했고 KBS 또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 KBS가 65억원을 투자해 설립됐지만 직접수신율이 63%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역 주민 80% 이상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어 재송신이 없이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당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인KBS'가 용문산 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가 Cable TV(H/E)에 수신되지 않는 상황이라 재송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방통위의 경우 전파법에서 방송국의 허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개설 조건을 정하고 있고 허가 시에는 주파수 및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해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부실한 심사를 통해 방송국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경우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방송국 개설 목적에 맞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 준비로 인해 해당 지역 대부분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권역인 OBS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방송 허가 당시 OBS는 역외재송신의 조건을 전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시장상황 평가 이후에 역외재송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재송신을 불허했는데 그런 와중에 동일권역에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인 KBS는 수신환경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일사천리로 허가를 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인KBS의 허가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소개하면서 "결국 세간의 평가와 의구심은 방통위와 KBS가 부실한 준비와 심사·허가로 인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KBS와 방통위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