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막말방송' 규제 공론화 나서

한나라당이 소위 '막장 드라마', '루저', '빵꾸똥꾸' 등으로 비유되는 막말방송 근절을 위한 규제에 본격 나섰다.

특히 당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법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뜻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방송법 개정 및 방송심의규정 개정 작업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의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막말·저품격 프로그램의 법적·자율적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말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품격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 미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방송심의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고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저질화와 선정성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가급적 법적 제재가 있기 전에 자율적인 심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극에 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보다는 지상파 방송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와 관련, "당 차원에서 방안이 나오면 입법화 할 것은 하고 제도화하는데 열심히 돕겠다"며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서 (막말방송을) 하는 것은 좀 참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공중파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 의원은 "대통령도 TV에서 무슨 일(막말 방송)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지만 위치가 있어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막말방송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어에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바르지 못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정명(正明)'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규제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직무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과 더불어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청자에게 즐거움과 감동보다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방통심의위에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 요청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막말방송 규제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의 규제 방안으로 자율과 법적·사회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율규제 방안으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구체화 및 자율심의 강화 ▲방송 종사자 교육 ▲옴부즈맨 프로그램 상설코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 개선 및 막말,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방송 규제 ▲방송언어등급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엄격화 ▲방송매체 유형별 심의기준 차별화 ▲청소년보호방송시간대 확대 ▲방송평가에서의 내용평가 기준 강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그는 또 정부 측에 ▲폭력, 선정성 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송언어 평가시스템 구축 ▲정부규제기구 산하에 (막말 저품격 방송)전담 기구 설립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양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른바 막말 막장방송이 드라마 8건, 오락프로그램 26건 등 총 3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막말 방송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중점심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도 막말, 저 품격 드라마에 대해서는 방송의 품위 유지를 위해 별도의 중점심의 기간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예컨대 방송내용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