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문 진출해도 방송 공공성 해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 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한다 해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방송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방송개혁과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은 "미디어법 개정에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논리가 큰 쟁점이지만, 대기업이나 신문 사업자가 방송 시장에 진출한다 해서 공공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창섭 의장은 "MBC와 SBS를 비교해, MBC가 SBS보다 공영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영 방송이 공공성을 해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방송시장에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공공성을 살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창섭 의장은 지난 6월 25일 활동을 마감한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최 의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터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 측이 평행선을 긋다 끝날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며 "사실 정답은 나와 있는 사안이고, 100일 간 활동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비극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은 전문가도 명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반영하자고 하는 건 여론정치 하자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면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인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관계법 처리의 불가피함도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축사를 맡은 이들은 하나같이 미디어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원 방개혁 대표는 "지금 같은 독과점 형태의 지상파 방송에선 쇠고기 파동 같은 편파 방송과 저급하고 부도덕적인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많다"며 "공중파는 공공재로써, 어느 누구도 독점적이고 편향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장한성 한국방송인회 회장은 "지금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IPTV 등 새 미디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미디어 그룹이 방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미디어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선 좌편향된 방송의 정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방송 시장을 자율화해 좌익 세력에 장악된 방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지난 군부정권 때 여론 장악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었던 언론통제화 조치에 따른 지금의 신문법 방송법을, 예전처럼 동아방송 동양방송(TBC)처럼 여러 사업자가 방송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미디어법 개정이 어떻게 언론장악 방송장악이냐"며 "내가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참여할 때도 야당 측 인사는 회의를 공개하자, 지역 돌면서 공청회하자는 식으로 미디어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을 여론 재판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