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터넷망을 고도화 하면서 그 망을 이용해 IPTV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디지털 케이블TV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 고흥길)는 15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는 당초 예산 5천836억원에 비해 4.9%가 증가한 6천124억원으로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반회계에 288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다.
문방위 이중호 전문위원은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추진시 ▲소외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추진 ▲케이블TV에 대한 차별 문제 ▲교육콘텐츠 접근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0메가 속도확보는 과장?
임 전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방송통신위의 정책이 모든 학교의 인터넷망을 50메가(Mbps)급으로 고도화하는 목표와 달리 실제로는 현재 개별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속도를 5배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어서 10메가 미만 인터넷을 쓰는 학교의 경우 속도를 높이더라도 소규모 학교는 50메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라면 이용량이 적어 낮은 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IPTV를 통해 고화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간·도서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임 위원은 케이블TV를 통해 교육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는데도 사업기회를 통신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고, 현재 디지털케이블TV를 통해서도 EBS 교육콘텐츠와 종로학원의 강의 등을 시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가 서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의 IPTV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오히려 속도가 느린 산간오지 학교가 소외지역인데, 이런 지역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예산당국과 최저 50메가를 첫째 목표로 삼고 설계를 했다"며 "다만 분교 등 이용량이 적은 학교는 굳이 50메가가 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소회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파자원 실태조사 긍정평가
한편 임 위원은 방송통신위가 추진중인 전파자원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900명의 지방 이공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통신위는 무선국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파잡음, 전자파노출량 등의 전파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10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임 위원은 그러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14억원에 더해 3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추가편선액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26명에 그치고 민생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