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가중되는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체계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간 협력 체계가 삐그덕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영상은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신성장산업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양측의 업무중복 문제를 정리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원화로 인한 혼돈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문화부 산하기관인 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소관부처 일원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KBI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소관을 방통위로 두는 '방송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지난 2일 방통위가 방송통신콘텐츠진흥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에 대한 문화부 입지가 축소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KBI 노조는 "이는 현재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방송콘텐츠 진흥 관련 조항을 무시한 것이고, 부처간 업무조정 결과를 짓밟은 무책임한 계획발표"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문화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콘텐츠 진흥정책 총괄부처임을 증명하고, 방통위는 부처간 업무조정과 콘텐츠 진흥정책 일원화 논의에 동참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KBI는 조만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방송콘텐츠 진흥 관련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진흥체계 일원화 문제를 요구해 왔다"며 "통합 기관이 되면 단독 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방송영상진흥업무에 대한 목소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의 방송영상진흥정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갖고 애기하면 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한류 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방송영상 진흥업무를 문화부에서 빼는 것은 제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콘텐츠추진체계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도 융합이 되고 있는데 방송영상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며 "각 부처 특성을 살려서 중복을 최소화하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혼돈이 계속되면서 실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진흥 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부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위도 그렇지만, 법적 근거만 믿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는 문화부의 태도도 미온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업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