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적반하장' 민주 '방송장악'…방통위 업무보고

한나라 '적반하장' 민주 '방송장악'…방통위 업무보고

최시중 위원장 7인회동 등에 서로다른 해석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들어 발생한 방송 현안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이뤄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정정길 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이사 등의 7인 회동과 관련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성윤환, 안형환, 최구식, 나경원 의원 등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모임의 의도와 성격 등을 질의하면서 7인 회동에서 KBS 신임사장 선임과 관련된 압력이 행사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윤환 의원은 "정부는 KBS를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할 의도가 있냐"면서 최시중 위원장으로 부터 "제가 주선했지만 일부언론에서 이야기하듯 대책회의나 상견례 등의 자리는 전혀 당치도 않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KBS 기자출신인 안형환 의원은 "민감한 시점에 KBS 원로들과 시내 한 복판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사려깊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면서도 "영국의 BBC의 경영위나 일본의 NHK 사장도 여왕이나 수상이 임명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임명방법이 아니라 운영방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구식 의원은 "(7인 회동이) 그런 걸 논의할 자리는 아닌 듯 하다"며 "KBS 사장 문제가 방송계 현안을 넘어 전국 현안이 됐는데, 이를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게 문제아니냐"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 KBS 사장해임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번 정연주 사장 건은 감사원법에 의해 해임이 요구된 것이어서 다르다"며 "참여정부 시절의 KBS 운영을 보면 방송장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야당 의원들이) KBS와 인터넷을 묶어 방송장악응모로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전병헌, 장세환, 천정배 등 민주당 의원들은 7인회동을 비롯 최근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깊숙히 개입됐으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종걸 의원은 "위원장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되는데, 정치활동을 많이했다"며 "방통위 회의 비공개 속기록을 보면 방통위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인간적 모욕을 느꼈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BcN(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고 묻고 최 위원장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업무보고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됐는데 방송의 종속에만 관심이 있지, 신사업과 신성장 동력에는 문외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8월 호텔 회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KBS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묻고 싶었다는데, 모임의 주재자이니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 대변인과 비서실장, 추천권자, 유력후보자를 동석시킨 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최 위원장이 7인 회동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 것은 실세인 최시중 위원장과 공식실세인 비서실장이 함께 KBS 사장 인선기준을 논의한 것"이라며 "이는 인사에 개입한 범죄행위이고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7인 회동과 관련 "모임은 내가 주선했으며 세분을 따로따로 만나 듣고 싶었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봤다. 혼자 듣기보다는 인사당사자인 KBS 이사회 이사장도 참석하는게 좋겠고, 그것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차라리 대통령 실장도 함께해서 의견을 듣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모두 모여 이야기 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대책회의, 상견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며 KBS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는 대단히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