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의원들 "신재민 차관 사퇴하라"

8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KBS 사장 해임권 대통령 귀속 발언, YTN 지분 매각 발언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재민 문체부 제2차관에 대해 "월권"이라며 사임을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신 차관에게 "우리은행의 YTN 주식을 매각하고 있고, 정부가 가진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미공개 사실로 기업비밀이다. 더구나 문체부 차관인 본인이 대답할 상황이 아닌데도 한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쳤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신 차관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법을 위반했다"면서 "더구나 신 차관은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팔겠다고 했지만, 한전KDN과 KT&G, 한국마사회 등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3곳으로부터 'YTN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듯 신 차관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 발언했다"면서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 당사자 이야기도 안듣고 발언을 했나"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 소관이 아니라 챙기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장세환 의원 역시 신 차관의 YTN 주식 매각 발언과 'KBS 사장의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발언에 맹공을 펼쳤다. 장 의원은 "공기업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을 매각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문체부 차관이 발표할 사안이 아닌데도 일개 문체부 차관이 발표했다"며 "신 차관은 장관도 모르게 불법적, 초법적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신 차관은 너무 월권적 행위를 해서 그런 차관이 현직에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장관 역시 차관 해임 이후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한 책임을 져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 역시 "법령을 준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고위 공직자가 이를 위배했고, 이 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 당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를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 차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역시 신 차관의 신중을 요구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신 차관에 대해 "그 답변이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봤나"라고 질의하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프로답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 차관은 "YTN이 사장 취임 문제, 노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제 발언도 퍼질 것이라 보긴 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프로답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