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편파' 의혹에 휩싸인 방통위원들

우리 대표 선수들이 편파판정으로 골탕을 먹을 때마다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끌어 오른다. 세계 최강의 하나인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편파판정으로 아시아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14일 채널사업자 등록을 심의한 방송통신위원들을 보면, '심판 자질'을 의심케 한다. 공정하지 않은 이들의 회의내용은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갖다 붙여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비즈니스 분야로 등록한 오마이뉴스의 오마이비즈니스TV는 '등록보류' 됐다. 취업·창업·웰빙 분야를 신청한 쿠미키디어의 쿠키TV와 스포츠 및 연예 분야를 신청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라이프 채널도 등록 보류 결정을 받았다.

위원들 논의의 핵심은 재테크, 주식, 우수기업 소개, 금융상품 등의 분야를 서비스한다는 오마이뉴스의 오마이비즈니스TV 였다. 재테크나 주식 등이 포함된 비즈니스가 포괄적이라는 이유였지만 혹시나 정치뉴스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도처럼 보였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증시의 세계에 이 세상 뉴스가 안 들어가는 게 있나?"라며 "글로벌 증시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데, 경제라면 경제의 의미가 뉴스의 범위가 되는데 보도채널과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우려된다"고 등록 결정을 반대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방송법상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도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의 보도적 성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봤냐?"고 실무관계자에게 물었다.

실무 담당자는 "증시관련 정보나 해외증시 상황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일일이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지 등록 시점에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위원은 "등록여건이 맞으면 등록되게 해줘야 하는 것이며, 해당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지만 다수의 힘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뒤이어 방송분야를 무협영화에서 증권 및 재테크로 바꾼 서울경제TV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도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들의 주장처럼 증권과 재테크에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다 포함된다면 보도채널이 아닌 서울경제TV의 증권 및 재테크 분야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심판이 헷갈리면' 싸움은 더 일어나고 좋은 경기도 망치게 된다는 점을 방송통신위원들은 기억해야 하지 않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