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규제혁신하고 장기전략 분야 투자 집중해야"

'융합서비스와 융복합단말, 콘텐츠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총체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인 초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융복합 IT, 과학기술, 문화예술 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새 정부에 이같은 정책적 투자전략을 요구했다.

이명박 당선인 역시 인사말에서 "인수위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일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도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책방향을 정하고 국정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어떤 이야기든 거리낌없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해 향후 새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거리다.

◆'융복합 IT가 경제성장 주도할 것'

윤창번 KAIST 교수는 이 자리에서 "IT 부문의 성장 없이는 747이 어렵다"며 IT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융합서비스 와 융복합 단말기 개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중복규제를 정리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한 "통방융합 추세에 소비자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늘고 있지만 IT와 방송산업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출범할 방통위가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를 꼭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인력자원 개발을 주문하는 주장도 잇달았다.

김흥남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IT투자액 중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는 26%인데 반해 우리는 6% 수준으로 4분의 1이 채 안될 정도로 투자액이 적다"고 "규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자사 IPR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용역이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끼워주는 것으로 돈을 제대로 안 쳐주니까 제대로 시장 형성이 안되고 영세화된다"며 "돈이 안되니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고 싶어도 우수한 인력이 안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남 단장은 또 "각 산업에 소프트웨어 요소를 결합해 1.5차, 2.5차, 3.5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대운하도 토목공사로 하지 말고 지능형 사업으로 하면 훨씬 수준 높일 수 있고 하기 전에 가상 대운하를 만들어 방재, 환경 문제 등을 예측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은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면서 성장동력도 유비쿼터스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술은 융합과 통합 쪽으로 생각하고 초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과학인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로봇 분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투자 필요'

생명공학 및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은희 리젠바이오텍 사장은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후에도 해외 매출이나 기술이전까지 10년은 지나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며 "국내시장 규모는 작기 때문에 선진국과 제도 및 규제 수준을 맞춰 세계적 수준의 치료나 인프라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사장은 "유전자 기술은 암 조기진단, 에이즈 등 감영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합정유전자를 자체 생산하는 유전자 3대 강국 중 하나"라며 "지금 적극 투자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병원 및 산학 합동연구를 강화하면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사장은 "지능형 로봇은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전통기술이 융합돼 있어 기술파급효과가 큰 분야"라며 "교육, 문화, 건설, 보건복지 등 수요처 개발을 잘해서 서비스 모델까지 해외에 그대로 수출하는, 통폐합식 한국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신 사장은 "그동안 산자부는 로봇 핵심 기술과 플랫폼, 정통부는 IT 융합사업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을 육성하면서 영역 충돌해왔는데 지식경제부가 양쪽의 장점을 살리는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금동화 KIST 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외에 인수위 관계자로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원, 강만수 경제1분과 위원, 최경환 경제2분과 위원, 곽승준 교수,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참석했다.

박상도 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과 백우석 동양제철화학 사장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기술 시장이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도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 시장은 선진국들조차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우석 사장은 "기술개발에 따라 풍력 및 태양광 효율이 올라가면 앞으로 10년 내 일반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와 생산 비용이 같아지는 시대가 온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기업이 뛰어들면 자동차, LCD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한국시장이 해외에서 구미가 당기는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광고공사의 광고액 규제 ▲연예활동 비자가 해외 배우들의 활동을 막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파일 단속강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