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막으면 '위법'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막으면 '위법'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법안도 통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스마트폰의 선탑재앱 삭제가 쉬워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해결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가입제한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