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통합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 조성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기금 운용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양대 ICT 관련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목적·재원·용도 등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며 양대 기금이 분리됐는데, 10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

그간 두 기금의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배분돼 대형 신규 사업 추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었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사라져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