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방송법부터 ICT융합법,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여야는 3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대정부 질문을 거쳐 20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내달 10일 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기 국회에 돌입함에 따라 그간 미뤄진 ICT 민생현안들 논의가 본격화 될 지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정부가 핵심과제로 지목한 규제혁신 5개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힐지가 관심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2소위에서 이와 관련된 ICT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통과시켰다.
ICT융합법은 자유한국당 송경희 의원, 김성태 의원,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정안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과 서비스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핵심. 즉, 현행 규제가 맞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이를 풀어줘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으로,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 임시회 때 임시허가나 실증규제특례, 기업실증특례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추 의원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껴들어 있어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의원 법안은 비식별데이터 활용이 추가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원내대표 협상에 따라 논란이 됐던 내용은 제외하고 ICT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안 통과 여부다. 금주 중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T융합법 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도 연관돼 있다. O2O나 핀테크 등 ICT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을 제한된 시간과 지역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올해 상반기 과방위 발목을 붙잡은 방송법 역시 최근 통합방송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경우.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 조치도 다뤄져야 할 숙제다. 지난달 열린 통합방송법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아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통합방송법 내에서도 이견이 적은 안부터 부분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몰로 인해 위성방송은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상태다. 신규 서비스인 인터넷동영사서비스(OTT)나 MCN 등의 규제 포함 여부도 새롭게 변수가 될 조짐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와 현행 단통법, 분리공시, 보편요금제 등에 대한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 주도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와 이통사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상반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태라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단통법과 분리공시도 정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된 보편요금제는 최근 이통3사가 이에 해당하는 요금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당위성이 줄어든 상태. 다만 정부에서 이의 국회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외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국회 논의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임시국회 때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대리인 지정 등 일부가 선처리된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제개혁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ICT융합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국감을 대비한 포털(규제)법 등의 경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