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7777' 골드번호 사고팔기 금지된다

[강은성기자] 1004번이나 7777과 같이 외우기 쉽고 의미가 있는 전화번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전화번호는 엄연한 국가 자원'이라면서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사적으로 번호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이우현·김태환 의원 등 12인과 공동으로 전화번호의 사적인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사용하기 편리한 조합의 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간에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번호 판매행위는 실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의사없이 투기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허용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법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주는 사이트가 적발된다면 방통위가 폐쇄시키거나 인터넷상에서 게시가 제한되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거래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