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해킹과 도청 등에 보다 안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양자기술(Quantum)은 빛 알갱이 등 복제가 불가능하면서 1과 0의 정보를 동시에 갖는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활용, 이를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해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꼽힌다.
보안 외에 양자컴퓨팅, 소자와 부품 등에 활용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등이 이를 활용한 위성발사 등 관련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간 치열한 기술 선점 경쟁이 예상되면서 우리도 관련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 배경도 이같은 취지에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4일 이 같은 이유로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추진, 전문 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 육성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은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국 등의 약진으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절실하고, 그 중 하나가 양자정보통신기술이 될 것"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으로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산업 도약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국내 ICT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4년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 핵심기술개발 및 시험망 구축 등 연구기반조성, 인재육성 등 기반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이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을 통해 상용 LTE망 유선구간에 양자정보통신을 세계 첫 적용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김성원, 박덕흠, 김태흠, 유기준, 김성태, 이헌승, 김도읍, 성일종, 이명수, 홍문표, 함진규, 박대출, 신상진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