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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재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IT·바이오·신재생에너지 '효과'-자동차·전자기기 '우려'

[산업팀]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많다. 또 오바마 정부가 밀고 있는 IT 분야, 의료개혁에 따른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분야는 특히 국내 주요 그룹들이 핵심 사업이나 신수종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여서 오바마 2기 때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이 반면에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입규제나 제한 조치가 우려되는 국내 자동차업계나 전자기기 등 산업별 영향에는 온도차가 있을 전망이다.

◆정책 연속성-양적완화 등 기대

일단 국내 산업계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 공약으로 임기 말까지 연방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2.2% 수준(재정적자 GDP의 2.5%)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으로 이같은 기조를 유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산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통상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시행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간에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계는 오바마 대통령 체제하에서 한미FTA의 발효로 마련된 경제, 사회, 문화적 포괄적 협력의 틀이 양국의 국민들에게 더 큰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한미 FTA 발효를 통한 경제적인 협력관계 뿐 아니라, 북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이 조속히 해결돼 사회문화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한 통상압력 및 자국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인 지난 4년 동안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등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여파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지역 담당 수석 부회장은 "한미 FTA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비준된 것을 생각하면 오바마 집권 2기에도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T·신재생에너지·바이오·철강 등 '파란불'

오바마 2기 정부 출범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다른 산업별 기상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학계·업계·진출기업 등은 IT·신재생에너지·철강·기계류 분야의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IT 분야는 오바마 행정부가 IT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오바마 캠프의 산업별 후원금 중 전자·통신 분야가 약 1천800만 달러(2012.10.25,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로 로비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것도 향후 IT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소재 IT 컨설팅사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IT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기술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향후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파트너쉽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는 등 태양광과 셰일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인 만큼 관련 분야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지 진출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T사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ITC)'를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소비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할당제(RPS)'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법안에 따른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등 바이오분야의 수혜도 기대된다.

특히 이들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사업 및 신수종 사업 이라는 점에서도 이들 사업 추진에도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태양전지, 전기차 배터리, LED,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오는 2020년까지 2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은 삼성SDI가 태양광 및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의료기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LG 역시 전기자동차 부품, 태양광, 수처리와 함께 LED, 바이오시밀러 등 분야를 계열별 차세대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 상태다. 당장 미국 올랜드에 건설중인 LG화학 배터리공장 가동 등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미 대선결과에 따른 태양광이나 바이오 분야는 국내에서도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도 지속돼 철강·기계류 품목의 전망 또한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자기기·자동차·섬유 수출 '노란불'

최근 한국산 냉장고 등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잇단 덤핑판정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자동차·섬유산업 분야는 진출 여건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실례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협약 이후에도 "엄청난 수의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포드와 크라이슬러, 쉐보레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며 자동차시장 완전 개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효율을 두배로 높이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LA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사 A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자동차연비규제가 시행되면 자동차부품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지난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차산업이 크게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자동차학과) 역시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된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국내 차산업에는 누가 당선돼도 전혀 영향이 없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우리나라 차 수출도 늘고 미국 차 수입도 모두 늘었다"고 강조했다.

섬유의 경우,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대만산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대(對)중 통상압박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혜나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동석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대(對)중 통상압박이 우리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기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팀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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