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 2월 여야쟁점 '부상'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등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인사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여전히 한미FTA에 대한 조속 처리 입장을 밝혀 2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듯 보인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정확한 발언은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의향이 있다면 협의해보겠다'였다"며 "이를 두고 자동차 부분에 대한 재협상 신호탄이라고 하지만, 이는 상원 인준에 필요한 모범 답안일 뿐 오바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함으로서 추가협의나 재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의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면서 "한미FTA비준안이 1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내 총생산이 8조원 손실이 난다.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달리 야당은 한 목소리로 "미국에 앞서 우리가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그것이 양 국가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주무장관인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후보시절 오바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나 한나라당도 한미FTA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공식적인 재협상 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 협정문을 유지해야 한다"며 "며칠 있으면 취임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의 한미FTA 협상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한미 간에 새로운 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선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 원칙은 불변"이라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잇을 경우 양국의 국내 사정이 한미FTA 협정 체결 당시와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재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다행히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에 폭력 상정됐을 뿐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정의 조기 비준을 백지화하고 협정문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정부여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상황은 인식하고 무리한 강행 처리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대책을 마련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해 기존 합의안대로 오바마 미국 신 행정부의 취임 이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