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이 긴밀히 연계됨에 따라 우리도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5일엔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예고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춘근 남북협력팀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탄두 소형화를 통한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 개발과 연동되며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방안도 핵탄두 탑재 여부, 미사일 발사 조기탐지와 요격, 정밀 타격 능력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로켓 개발은 현재 전술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핵무기 소형화를 통한 미사일 탑재능력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우라늄 광석 채굴과 정련, 가공, 원자로 운영 및 재처리 등 자주적인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 연간 1개 정도의 플루토늄 폭탄을 제조할 수 있으나, 아직 중량과 부피가 크고 발사수단과 정확도 등 전술적 성능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장거리 로켓의 경우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까지 고공에서의 성능 발휘와 위성 제작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춘근 팀장은 "북한은 탄두 소형화를 통한 미사일 탑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유사시 한반도 미군 지원기지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려할 것"이라며 "단 북한이 시도할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은 세계적으로 기술이전이 극도로 통제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가적 위기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북한의 불능화 중단과 핵무기 개발 재개 및 탄도미사일 연계, 북미 및 남북 대화단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황인지, 파급효과 분석, 상황조치 등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북한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강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춘근 남북협력팀장]"북핵, 위기관리 능력이 해답" 3일 STEPI에서 만난 이춘근 남북협력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근 팀장은 "이번엔 북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 시 대응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개별 국민 차원에서도 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저변확대와 국가적 이슈 관련 과학기술 공동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북핵이나 로켓 문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라며 "국가적 이슈에 대해 정부, 출연연, 대학 등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전반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결합 위협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작은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무기가 가질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 이 팀장은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까지 5~10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핵탄두 탑재 여부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탐지, 요격, 정밀 타격 등 세 가지 대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과 북한 체제연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협력이 위축되니 연구도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핵 문제는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지질학, 국제정치 등 포괄적 학문 분야를 다뤄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근 STEPI 글로컬협력센터 남북협력팀장은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과학기술 체제 등 관련 연구를 10년째 해 온 북핵 전문가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통일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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