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정책, 방향성이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녹색 뉴딜정책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린'이란 말을 남발하지만 그 개념조차 못 잡은 채 기술나열식의 계획만 세웠다는 지적이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그린 뉴딜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승규 KAIST 교수는 "작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주창한 이래 '그린'이란 말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규 교수는 "녹색기술에서 가장 큰 에너지 문제와 관련, 국가전략도 명확하지 않다"며 "그린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생기는 산업별 기회와 도전도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 정책은 기술나열식으로 돼 있을 뿐 이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는 "녹색이란 말이 기존 정책에 덧붙여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별반 새롭지 않은 26개 중점육성기술 중 세계적으로 승부를 걸만한 4~5개 기술을 선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은 "이미 녹색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있고 이제 이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라며 "6~7년 전 상용화된 기술을 무늬만 달리 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들이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기술을 활용할 선순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그린 뉴딜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단기와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등 가시적 과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R&D 활동정착에 이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린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부문 녹색기술개발 투자 유인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진규 STEPI 신성장동력센터장은 "그린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부문 녹색기술 개발 투자유인책이 보완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별·산업별로 차별적인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