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 저조…이통사 소극적?

KT,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전체 가입자의 6.7%인 334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부산진甲, 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12월 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SK텔레콤은 자사 전체 이용자의11.1%(280만명)가 무료 스팸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월27일 도입한 LG텔레콤은 가입자의 3.0%(27만명)만 이용했고, 2010년 4월 6일에야 무료 스팸차단 서비스를 도입한 KT는 가입자 대비 1.7%(27만명)에 불과했다.

허원제 의원은 "전화스팸 신고가 2005년 약 28만 건에 불과했던 게 2009년에는 약 3천559만건으로 무려 127배나 증가했으나,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이통 3사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무료 서비스라는 한계, 스팸 문자 발생으로 생기는 통신 매출 축소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회사가 스팸차단시스템을 가입자의 15%에게 제공할 때 약 30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 前·後 만족도 조사 결과,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약 3배(18%→51%) 증가했고,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도 40% 감소(50%→ 21%)하는 등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로 만족도가 높았다.

허원제 의원은 "이통사 무료 스팸차단서비스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있다"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무료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약39만건에서 2009년 약3천560만건으로 90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2005년 약 28만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2009년에는 약3만559만건으로 127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메일 스팸은 2007년 61%에서 2008년 49%, 2009년 41%로 줄어든 데 반해 휴대전화 스팸은 2007년 22%, 2008년 27%, 2009년 3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