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측 미발위원, 미디어법 철회 재차 촉구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 위원들이 23일 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과 '언론관계법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수렴없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 행사에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 이용경 문방위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 등 1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의원직을 걸고 미디어법 개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추천 미발위원들이 활동보고서를 국회 문방위에 제출하게 되는 25일 이후, 국회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격돌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측 "여론은 우리 편"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양문석 언개련 사무총장 등 야당추천 미발위원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일 활동에 대해 "동상이몽속에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며 "여론은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고, 민심은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 엄중한 명령인데 한나라당 추천 미발위원들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여측 미발위원들이 여론선동, 비용조달, 국민무지, 일정상 반대 등의 이유로 국민 의견 수렴을 반대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야측 미발위원들은 (주)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상대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국민의 56.6%가 '미디어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48.8%가 미디어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잘 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잘 했다는 비율은 14.4%), 미디어법의 국회 표결처리에 대해서도 58.9%가 반대했다.(찬성 18.0%).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뉴스채널 진출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데도 43.0%가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여론장악 우려(63.0%)를 보였다.

신문사의 방송뉴스 진출에 대해서도 58.1%가 여론 독과점을 우려했으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뉴스채널 진출로 언론다양성이 높아진다는 데에도 47.5%가 동의하지 않았다.(동의 30.6%) 지상파뿐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채널 진출에도 각각 59.8%와 62.7%가 반대했다.(찬성 23.8%, 찬성 23.8%)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보수적 이념성향이라고 밝힌 국민들 39.3%까지 반대하는 등 찬성하는 사람(18.0%)보다 많았다"면서 "이는 국민이 아는 여론의 다양성은 대기업 중심의 보수 매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여야측 미발위원, 보고서 따로 제출...문방위 폭풍전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여당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이 각각 25일 국회 문방위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야당추천 미발위원들이 이날 국민 보고회를 하는 동안, 여당추천 미발위원들은 보고서 작성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이 25일까지 보고서를 내고 나면, 전장은 문방위로 옮겨올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만났더니 야당측 미발위 보고서를 25일 제게 접수하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상임위도 단독으로 갈 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8인의 용사로서 총력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지난 해 12월 3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언론관계법을 수정없이 통과시키려하니 우리도 수정없이 막겠다,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시각과는 별개로, 문방위를 바라보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에도 기업의 자본을 투입해 산업으로서 키우자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여야 모두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니 타협과 조율은 없다는 생각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미발위에서도 방송법외에 사이버모욕죄로 정부 비판을 잘못하면 국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강행처리 정국 속에서 상임위 토론조차 안 거치고 통과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